법령 상법 제5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1354 판결
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상법 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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